![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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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BB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AA는 BB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BB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무변론 판결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해 별다른 다툼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2. 가등기 말소 사유
피고가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3. 근저당권 말소 사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원고의 청구 원인
4.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4.2. 피고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는 B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4.3. 채권 보전의 필요성
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려워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4. 피대위 권리의 존재 및 대위권 행사
BB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권리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주요 판결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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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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