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8. 2021가단150591]
국승: 근저당권 말소 소송 – 피담보채권자 및 소멸시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제기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진정한 채권자, 소멸시효 중단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받은 승계참가인입니다. 정○○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1가단150591
- 관련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일자: 2022.10.28.
2. 주요 등장인물 및 관계
- 원고: 대한민국 (정○○의 조세채권자)
- 피고 (탈퇴): AAA (근저당권 설정자)
- 피고 승계참가인: 정○○ (근저당권 이전등기 완료)
- 정○○: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 현○○: (탈퇴) 근저당권자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인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 정○○의 무자력 상태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피고 참가인과 정○○ 간의 금전소비대차 관계 부인
- 피고 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
4.2. 피고 참가인의 주장
- 정○○으로부터의 채권(1억 5천만 원) 존재 주장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 주장 (일부 변제 및 이자 지급)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 말소 시 함께 소멸
-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현재 명의인(양수인)을 상대로 가능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요건: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해야 함
- 근저당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일치 필요
5.2.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고 볼 증거 부족
- 정○○이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6.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문: 피고 승계참가인은 정○○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 피고 승계참가인 부담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