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12. 11. 2018가단5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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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양도에 기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대한민국 및 b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다른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공탁의 성격
법원은 주식회사 aa이 한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2. 확인의 이익
법원은 원고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결과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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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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