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무효 판결: 근저당권 부존재 시 압류의 효력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0. 2016가단116299]

국세 압류 무효 판결: 근저당권 부존재 시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6299 사건으로, 2017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윤○○에 대한 판단

피고 윤○○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나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명령은 무효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