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2019가단17779]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A가 소유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B(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압류권자)에게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었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법률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주문

1. 원고에게,
   •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 OOOOO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근저당권 무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의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며,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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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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