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19. 11. 26. 2018가단1394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 성립 및 배우자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394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피고의 주장이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채무초과 상태 심화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채무자(박AA)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
- 부동산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점
- 증여된 부동산이 채무자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 과세처분 경정·고지 후 단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
-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 박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박AA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한 점
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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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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