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 2016누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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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운용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관리한 경우, 해당 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원고(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용한 것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차명계좌 인정
법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관리한 점을 근거로, 해당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피상속인임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부과 타당성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차명계좌 자금의 사용 내역이 증여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수탁자(명의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의사항
세금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관리 시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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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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