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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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4423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선고일자: 2021. 05. 21.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대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인출액의 용도를 원고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인출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이름 오기 정정
- 증인 이름 표기 수정
결론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개시 전 인출된 자금의 용도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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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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