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피상속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70112]

상증 피상속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예비적 처분사유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관련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일반무신고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위법할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상속인이 미술품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함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명의신탁 관련 처분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4.2.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3. 일반무신고가산세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

• 피상속인이 미술품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었으며, 미술품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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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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