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2016누6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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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것이었을 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된 후 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지만, 그 협의의 내용이 단순히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것이었을 뿐, 사전증여의 성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된 증여 행위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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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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