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2021구합2511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보험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적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보험료 납부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내용:

• 사망 보험금: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상속세 부과 여부
•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 실질적인 주체 판단
•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

2. 사실관계

2.1.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년 12월 경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약 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2.2. 상속세 부과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보험 계약자: 원고
• 보험료 납부: 원고 명의 계좌
• 보험금 수령: 원고
• 상속세 부과: 피고 (보험금 포함)
• 조세심판: 기각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부부의 공동 재산이며, 보험료도 공동 재산에서 납부되었으므로, 망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망인의 소득, 차명 계좌 사용 등을 근거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 공동 재산 여부: 이 사건 계좌가 공동 재산인지 여부
• 실질적 보험료 납부자: 망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법원은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보험료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 실질 과세 원칙: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 사실 관계: 보험료 납부 계좌,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결론: 망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 결론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의 실질적인 주체를 면밀히 따져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보험금 관련 상속세 문제에서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