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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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성격을 다루며, 해당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인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세 내용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보험금(쟁점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상속인은 보험금 지급 청구 권리를 가지며,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쟁점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관련 논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쟁점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의 관계
법원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상속세 과세에 한정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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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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