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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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086
- 귀속년도: 2006년
- 판결일자: 2015년 6월 10일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및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원고의 피상속인인 김★★은 2006년 12월 28일 ★★★개발 공동사업에 이 사건 토지(★★시 ★★읍 ★★★리 248-7 임야 34,404㎡ 중 12,592/34,404 지분)를 현물 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김★★ 사망으로 원고가 사업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는 토지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서장의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경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 세무서장이 경정청구 거부 사유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 원고만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 과세당국의 권리남용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 근거 사유의 적정성
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가 사실과 다른 근거 사유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달리 상속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경정 시 취득가액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권리남용 여부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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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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