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예금 입금과 증여 추정: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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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예금 입금과 증여 추정: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81 판례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BBB의 아들로, 망인의 예금에서 출금된 자금이 원고와 배우자 CCC에게 귀속되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금의 일부는 차용금, 나머지는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증여 여부 및 입증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예금 인출 및 상속인 계좌 입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세 관청은 상속인 계좌로의 입금을 증여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1. 증여 추정의 근거

과세 관청은 망인의 예금 인출 후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 사실을 근거로 증여 추정을 제기했습니다.

2.2. 납세자의 반증 책임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차용 또는 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증여 추정 인정

법원은 망인의 예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불인정

원고는 차용 및 투자 사실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투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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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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