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5구합7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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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공제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김CC에게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2008년 김CC와 맺은 약정에 따라 김CC에게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무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단순히 부양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공제 대상 채무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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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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