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43295)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피상속인이 김D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건물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수입의 귀속,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상고심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상고심에서 장FF 명의의 지분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사실심에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