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2021누39661]

“`html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7월 1일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인 모친 서OO는 2017년 4월 7일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OO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4일, 망인이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의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식당의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 주체는 망인이며,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식당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금액 중 일부는 OO식당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이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OO식당의 실질 사업자

법원은 OO식당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망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업자 명의 변경 경과, 망인의 자금 관리, 대외적인 인식 등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다른 사업을 병행했고, OO식당의 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OO식당의 실제 사업자가 망인이므로, 망인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OO식당의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쟁점 인출금액 중 일부가 OO식당의 운영 경비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이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OO의 사기 사건으로 편취당한 금액은 망인이 양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고, 상속세 부과 처분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