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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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62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21일 2017누76151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 13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회피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 판례 번호: 대법원 2018두56268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12.1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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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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