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 증여 해당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109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 증여 해당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해야 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성격 및 귀속
•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 배분

3.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생전에 교회 건물 신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해당 자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는데, 과세 관청은 이 송금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의 인정

법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 증여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2. 임대료의 성격 및 귀속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료 중 원고 소유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나머지 부분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차임 배분

법원은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에 대한 차임은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차임을 배분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차임을 산정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소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순히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귀속 관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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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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