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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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 무상 대여 이익 계산 (대법원 2020두48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635이며, 대법원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판단으로,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부담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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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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