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5. 24. 2015구합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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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22958
• 법원: 창원지방법원
• 판결일: 2016. 05. 24.
• 심급: 1심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민법상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법상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상속인 하★★은 한○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3년간 가업을 경영하다가 2013년 5월 11일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증액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원고들이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주장: 피상속인의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52세에 사망한 점, 원고 하○○, 하△△가 상속개시 당시 학업 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주장: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공동상속했더라도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의 조기 사망이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 예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규정은 상속인의 소유 지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요건이 민법상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

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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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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