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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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해지 후 상속세 과세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 망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쟁점주택)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주택 매수 당시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혼인 관계, 부동산 매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쟁점주택 매수 과정, 명의신탁 해지 절차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망인이 종전주택 매도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쟁점지분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 경위,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상속세 부과 문제에 있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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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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