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19구합8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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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구합87153

심급: 1심

판결일자: 2020.11.06.

1.2. 당사자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2. 처분 경위

2.1.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원고는 2017년 3월 13일 배우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원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사전 증여 재산 및 상속세 부과

피고는 2015년 8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2일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으로 인정된 금액에서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2018년 11월 15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심사청구 및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 금원들의 사전증여재산 제외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쟁점 금원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쟁점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① 금원: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0원
• 쟁점② 금원: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등 45,828,187원
• 쟁점③ 금원: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학연금 급여 60,365,620원

3.2.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 금원이 사전증여가 아니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아 추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① 금원 관련

법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①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쟁점② 금원 관련

법원은 원고가 현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명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쟁점②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쟁점③ 금원 관련

법원은 원고가 사학연금 급여액을 피상속인이 모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내역, 현금 인출액 등을 고려하여 쟁점③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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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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