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대법원 2018. 7. 20. 2018다23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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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와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다230670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외 3명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 선고일: 2018. 7. 20.
판결 요지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 대상 채권이 특정됨.
- 채권압류 통지가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졌고, 관련 체납액 내용이 기재됨.
- 성BB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에는 없음.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조정금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담 주체를 성BB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됨.
- 조정금액이 단순히 화해금으로 보기에는 고액임.
-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성BB에게 양도소득세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함.
따라서 조정금채권은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 일부로 보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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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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