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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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피압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470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 외 3명입니다. 2005년 귀속, 2심 판결로, 2018년 4월 1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정 금액 및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조정금 채권의 특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의 효력이 조정금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 채권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채권압류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조정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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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증거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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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에 2011년도에 추가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권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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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했음을 인정.
3.2. 피압류 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들은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압류 채권의 내용이 “성BB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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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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