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다26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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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존재 입증 부족
본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00주식회사)에게 000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000의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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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분식회계 정황
◆◆그룹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피고의 회계 장부에 허위 계정이 생성되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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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부족
100억 원이 넘는 대여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쟁점
3.1.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2. 증거의 판단 기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법리, 그리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3. 통정허위표시 관련 쟁점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에 대해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성립하며,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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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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