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충당 불가 판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6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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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충당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04
• 귀속연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7.15.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OOOO (원고)는 AA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였으며, 2004년 AA신용카드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AA신용카드의 결손금을 승계받아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BB카드 (외국 신용카드사)가 CC카드에 신주를 무상 배정했고, CC카드는 이 신주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사건 분배금).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결손금의 원천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 합병으로 인해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금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의 원칙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자산수증이익 처리 방법

법원은 자산수증이익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포함하고,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방법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감면 규정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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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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