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31. 2017구합5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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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수 전심 절차 미준수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필수적인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제기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게 되어 결국 본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라면, 과자류 등 식품을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 적법성이 소송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론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이의신청 기간 경과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납세고지서를 2016년 7월 6일에 송달받았지만,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지난 2016년 10월 5일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4.2. 부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합니다.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이러한 하자를 간과하고 심판청구를 결정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소송의 부적법성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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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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