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9. 7. 10. 2018누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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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 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 귀속 여부,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공제 및 특정 매매 계약에 따른 소득 귀속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진입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진입로 공사 시점과 매매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 2012년 귀속 소득
원고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2.2.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여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2.2. 순번 9 매매계약
원고는 AAA와의 순번 9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AA의 매매대금 미지급, 조정을 통한 소유권 반환 합의 등을 근거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2.3. 후발적 경정청구
법원은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그 전제를 잃었을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를 조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번 9 매매계약 해제는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감액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2.2.4. 순번 11 매매계약
원고는 순번 11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순번 9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했습니다. 원고의 필요경비 관련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순번 11 매매계약 관련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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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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