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부산고등법원 2018. 9. 14. 2018누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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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납세의무자 입증 책임과 취득가액 산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특히 양도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0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항소인) 장○○이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08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8년 9월 14일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판례는 양도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2. 취득가액 산정 방식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관련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확인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 자료 확보 및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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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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