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65856]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856 판례는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 운영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여부, 예약금 환불액 공제 여부입니다.

### 2.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세무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미실시, 예약금 환불액 미공제, 추가 필요경비 불인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 쟁점별 판단

#### 3.1.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여부

법원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 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3.2. 예약금 환불액 공제 여부

법원은 예약금 환불액 공제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예약금 환불액임을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빙 자료도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 3.3.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추가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 지출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으나, 추가로 주장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필요경비 입증 책임, 예약금 환불액 공제 등 세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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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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