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전치절차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 2. 6. 2017구합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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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필요적전치절차 위반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6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심판 청구 기간 경과로 인한 소송 각하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1651
- 원고: 김**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2. 06.
- 심급: 1심 (수원지방법원)
- 주문: 소 각하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3,050,8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가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근거
조세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필요적 전치 절차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의미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적법해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판결 이유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가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전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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