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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35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일치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주식회사)와 ㈜□□파크의 가맹사업 수익 구조
- 원고와 김**(㈜□□파크 대표자) 간의 계약서상 ‘라이선스’ 의미 오해
- 원고와 ㈜**영남 간 인테리어 계약의 도급 범위 및 저작권 귀속 조항
- 원고의 ㈜**영남에 대한 조형물 설치 완료
- 김**의 세무조사 시 허위 진술 유인
판단 근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계약서 및 인테리어 계약서
- 김** 및 원고 실질적 운영자의 세무조사 진술 및 확인서
- 김**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 원고의 김**에 대한 송금 내역
- 김**이 ㈜**영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 조형물 설치 완료 결과와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 간의 법률관계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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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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