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004 (2013.11.28.)

• 선고일: 2015.05.07.

• 귀속년도: 2011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정평가액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피고는 감정평가 당시와 취득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2001년 6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으나, 이후 공장 건물이 신축되고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은 2001년 8월 11일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

2.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한 점.

3. 원고가 토지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장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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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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