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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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청구 소송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관련 행정처분의 하자가 얼마나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가단5324515
- 원고: 남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6. 4. 19.
- 1심 판결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효력입니다. 원고는 해당 과세 처분이 법률 해석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장은 가치 증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의 해석을 세무서가 잘못하여 부당하게 과세 처분을 했고,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되는데, 해당 법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과세 처분 당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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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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