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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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5누4886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학원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6년 3월 18일
판결 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학원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학교 경비에 충당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 실습 및 견학용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해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대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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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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