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5682]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본 판례는 학원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인 AC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입 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강남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CA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료 수입금액을 관리했으나, 세무 당국은 ACA 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45682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 귀속년도: 2008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4년 10월 22일
-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56058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CA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ACA 프로그램의 수입 금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ACA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수입 금액의 신뢰성입니다. 법원은 ACA 프로그램이 학원 수강생 관리 및 수입 금액 산정에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학원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 방식의 적법성과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무 당국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