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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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정리: 한국농어촌공사 양도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본 판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3931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4.04.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와 피고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3. 쟁점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사실관계
2.1. 농지 증여 및 증여세 감면
원고는 2009년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습니다.
2.2. 한국농어촌공사 매도 및 매매계약
원고는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매매는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는 농지를 임차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2.3.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8년 원고가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요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은 ‘양도’로 볼 수 없다.
- 증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알지 못했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신뢰가 침해되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인 조세감면 규정은 특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양도’의 정의
법원은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의미하며,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4. 기타 주장 기각
법원은 원고의 법률 부지, 신뢰보호 원칙 적용 곤란 등을 이유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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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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