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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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본 판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1177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항소 기각
- 판결일자: 2025.01.10.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해당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제시한 주장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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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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