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0누15419]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한세율 5%를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5419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의미
- OO GmbH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했는지 여부
- 수익적 소유자 판단
판결 요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법인인 OO GmbH입니다. 그러나 OO GmbH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한세율 5%를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OO 유한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OO 그룹은 BB 그룹의 CC 사업 인수를 위해 지배구조 설계를 DD에 의뢰
- DD는 OO GmbH가 독일 내 투과과세단체를 설립하여 원고 지분 인수 제안
- OO 그룹은 OOㅁ를 설립, OOㅁ를 통해 원고 지분 100% 인수
- OOㅁ의 상업등기상 주소는 OO GmbH와 동일하며, 일상업무 집행도 OO GmbH가 수행
- OOㅁ는 500유로의 자본금으로 원고 지분 100% 취득
- OOㅁ는 자체 사업 활동 없이 OO GmbH가 모든 업무 수행
- OOㅁ는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OO GmbH에게 송금, 유보금 없음
법리적 판단
수익적 소유자 판단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 시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지분 조건 충족 시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소득 관련 사업활동, 소득의 사용 및 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OO GmbH는 OOㅁ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이 사건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며, OOㅁ는 OO GmbH에게 배당금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했으므로 OO GmbH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소유의 의미
한독 조세조약에서 ‘직접 소유’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매개 없이 곧바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O GmbH의 직접 소유 여부
OO GmbH는 OOㅁ을 통해 원고의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OO GmbH가 직접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OOㅁ는 투과과세단체에 해당하지만, OO GmbH의 지분 소유관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OO GmbH가 조세 회피를 위해 OOㅁ을 설립했고, 실질적 지배·관리권은 OOㅁ을 통해 행사되므로 ‘실질적 소유’와 ‘직접 소유’는 개념상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 GmbH이며, OO GmbH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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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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