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7누35846]
“`html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46 사건으로, 2017년 6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충족 여부
-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포함 여부
판결 요지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issued’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기주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issued’ 문구가 발행된 주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