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5구합78588]
법인 합병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 대상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계상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88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영업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요건
법원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것
-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을 것
- 그 사업상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
5.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지 않았고, 승계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원고는 주식 취득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합병을 진행하여, 주식 취득 대가가 합병의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합병신주 발행 없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5.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영업권의 감가상각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 취득과 합병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합병 형태(신주 발행 여부), 청산소득 과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의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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