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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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전환법인이 합병된 경우, 이월과세가 종료되고 전환법인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2018년 9월 3일 피고가 부과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이유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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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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