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64909]

상증 합병신주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90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으로 인한 신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이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4909
• 원고: 이AA, 문BB
• 피고: CCC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6.06.03.
• 주요 쟁점: 합병신주 명의신탁의 새로운 명의신탁 해당 여부, 조세 회피 목적 유무

2. 사실관계

가. DDD솔루션은 2003년 4월 28일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12월 17일 EE산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 이AA 등은 DDD솔루션 주식의 명의신탁자였으며, 2010년 10월 13일과 12월 17일 각각 주식 취득 및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이AA 등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명의신탁 관련

가. 법원은 원고 이AA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문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다.

나. 법원은 제1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3.2. 제2명의신탁 관련

가. 법원은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는 합병으로 인해 해소되고, 합병신주 취득 과정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나. 법원은 제2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