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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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본 문서는 대법원 2022두65306 판례를 기반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 10. 20. 선고된 2021누57157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 판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원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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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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