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5645]
상증 합산 시 명의신탁 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65645)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6564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6. 08. 12.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때,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때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 이유 상세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가액 합산 시 명의신탁 재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를 참조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명확하므로 합산 배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 재산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관련 법규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