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합산 시 명의신탁 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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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합산 시 명의신탁 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65645)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6564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6. 08. 12.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때,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때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 이유 상세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가액 합산 시 명의신탁 재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를 참조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명확하므로 합산 배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 재산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관련 법규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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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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