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구합14556 사건에서 주식회사 AA 외 5인이 aa세무서장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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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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