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2014누5749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7494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제소 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749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디AA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0 판결
- 선고일: 2015. 01. 29.
제소기간 기산점
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판결 내용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 부분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특히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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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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