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2016구합2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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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67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토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 매도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채소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항공사진: 2000년과 2013년 항공사진에서 농작물 경작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가건물, 고무통, 수풀만 보이고 농작물은 없었습니다.
• 거리뷰 사진: 2010년, 2013년 거리뷰 사진에서도 작물 재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증언의 신빙성: 인근 주민의 확인서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농자재 구입 내역이 있었으나, 해당 자재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 수확물 사용처 증거 부족: 수확물을 친척 식당에 공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매수인의 진술: 토지 매수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항공사진, 거리뷰, 영농 관련 사진, 영농일지, 농자재 구입 증빙, 수확물 판매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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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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