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5. 2022누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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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인의 할인금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기각)
본 판례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의 성격을 다루며, 해당 할인금이 매출 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으로, 차량 구매자들에게 할인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30418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년 10월 05일
- 판결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지급한 할인금은 접대비에 해당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지급한 할인금을 매출 에누리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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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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